도시,인허가

[도시계획기사] 도시계획론1

머니블 2023. 2. 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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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낙후된 구조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
역도시화: 도시에서 비도시지역으로의 인구 전출이 전입을 초과하여 도시의 상주인구가 감소하는 현상
가도시화: 도시의 부양능력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는 현상
종주도시화: 한 국가의 가장 큰 도시가 다른 도시들 보다 인구 규모나 기능면에서 월등히 클때 일컫는 현상


U-City: 첨단 정보통신망을 도시의 기본 인프라로 채택하고 다양한 정보망을 이용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 미래형 도시

유클리드 지역제(Euclidean zoning)의 특징
1. 사전확정주의: 개발 및 토지이용은 사전에 연결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용도를 사전에 확정
2. 누적주의: 상위용도(주거 등)를 하위용도(공장 등)로부터 보호하면 충분하다는 전제하에 누적식지역제
3. 개발억제주의: 과도한 민간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촉진보다는 억제에 관심을 더 둠
4. 용도순환주의: 주택지에 있어 공장, 아파트 등을 강력히 배제하여 용도순환도모
[갇샤크D.Godshalk]성장관리: 주 및 지자체가 자신의 행정구역에 대해 장래 개발의 속도, 양, 형태, 위치, 질에 의도적인 영향을 주고자 하는것

<D. Godshalk의 도시성장관리>
D. Godshalk이 정의한 현대적 의미의 도시성장관리는 기초단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구역 내에서 장래 개발의 속도, 양, 형태, 위치, 질 등에 의도적인 영향을 주고자 하는 행위이다. 성장이 빠른 곳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맞춰서 개발을 지연하거나, 공공이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거나, 공공서비스 수준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개발만을 허용하는 기법 등이 있다.

<도시군기본계획을 위한 토지의 용도구분>
1. 시가화용지
2.시가화예정용지
3.보전용지

[넬슨Nelson과 듀칸Ducan] 1970년 중반 미국 성장관리 정책의 목적
1. 효율적인 도시 형태 구축
2. 경제적 효율성 재고
3. 어반 스프롤의 방지
4. 납세자의 보호

1. 개발권환수제도: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 투기방지,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목적
2. 개발권양도제도: 토지개발권을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다른 필지로 이전하여 그 필지를 추가로 개발하는것 인정
3. 도시재정비제도: 도시의 낙후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 획복을 광역적으로 계획
4. 뉴타운개발제도: 기성시가지 재개발 방식으로 공공히 원하는 민간사업으로 적정규목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사업 [계획모형, 계획가]
다비도프_옹호적계획: 강자에 대한 사회적 약자 이익을 보호, 사회취약계층과 권리옹호 강조계획
프리드만_교류적계획: 복합적 요소로 형성된 도시를 전적으로 계획가에 맡겨두기보다 계획가와 주민들(피계획가)간의 상호 관계를 중요시함과 동시에 인간주의적 가치에 중점을 두는 계획이론
린드블럼_부분적 점진적계획: 계획목표에서 표현된 가치문제는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일관된 가치체계 부정

등차급수법
Pn=P0(1+r*n)
2005년 50만명 -> 10년간 인구증가 2015년 120만명
도시 증가율?
120=50(1+r10)
r=0.14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 : 세계 최초의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현대적의미의 지역지구제를 처음으로 실시한 국가 -> 독일

<  “토지구획정리사업”이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하는 것이다. 즉 불규칙하게 산재한 농업용 토지나 미개발토지 조각들을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정리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기반시설을 갖추어서 보다 더 이용가치가 높은 토지(주로 도시용 토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의 도시개발, 특히 택지개발・공급의 방법에는 주택지조성사업, 토지구획정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제도가 가장 오래되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제도는 저렴한 개발비용으로 잘 정비된 택지를 공급하기 위한 제도로서 20세기 초 독일에서 의해 처음 시행되었고, 한국,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도입되었다. >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386&sitePage=

기록정보서비스>국정분야주제별검색>분야별주제검색

우리나라에서는 1934년 6월 20일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해 11월 20일 나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을 효시로 전국 각 도시에서 사업이 시행되었다. 1962년 새로이 「도시

www.archives.go.kr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rea Planning Suppport System,KOPSS)
1. 지역이: 지역계획지원모형
2. 터잡이: 토지이용계획지원모형
3. 재생이: 도시정비계획지원모형
4. 시설이: 도시기반시설계획지원모형
5. 경관이: 경관계획 지원모형

경관요소 구분
1.  1차 경관요소: 간접적으로 경관 조작, 경관 개서 유도 물리적 경관계획
2. 2차 경관요소: 경관컨트롤 규제 및 인센티브요소
3. 3차 경관요소: 인간의지와 관계없이 형성 경관, 비물리적, 비조작적 영역, 상징적 경관요소

단기교통계획/장기교통계획 특징
단기: 다수, 수요고정, 비용낮음, 서비스지향
장기: 소수, 수요변화, 비용높음, 시설지향
지수성장모형: 인구가 기하급수적인 증가, 단기간 급속히 팽창하는 신도시의 인구 예측에 유용안정적 인구변화추세를 나타내는 도시에 사용할 경우 인구의 과도 예측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인구예측모형

뒤르켐(Durkheim) 도시의 아노미(Anomie)현상: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병리현상으로 흔히 대도시화로 인한 인간소외 등의 몰가치상황 의미
영국의 도시계획가 게데스(Geddes) 도시활동의 3요소
1. 생산 2. 생활 3. 위락

행정구역단위 꼬뮌을 대상
도시기본계획내용을 구체화한 중단기 토지이용계획인 토지점용계획(POS)제도시행
->프랑스

도시경제분석방법
<투입산출모형>
1. 경제활동의 분석에 있어 최종생산물의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 고려
2. 생산구조와 산업구조 예측, 지역 간의 산업관련 등을 분석
3. 방법 간단, 신뢰성을 가지나, 투입계수의 불변성의 단점이 있음 <계획이론>
실체적이론(Suvstantive Theories)
1. 특정 계획 분야의 전문지식 관한 이론(경제성장이론,분배이론,교통계획이론 등)
2. 계획현상이나 계획대상 이론
3. 경제,사회구조,현상 설명, 예측하여 문제의 해결 대안 제시 절차적이론(Procedural Theries)
1. 보다 효율적, 합리적 계획 수립
2. 계획 자체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3. 계획이 추구하는 목표, 가치에 따라 계획안 만들어 내는 과정에 관한 공통 일반이론


메소포타미아지방 B.C.3200년경 수메르인이 세운 고대도시국가
1. 우르(Ur), 우르크(Urk), 라가시(Lagash)
2. 모헨조다로-> b.c 2600년 인더스 문명


시가지의 토지이용에 지나친 기능분리, 사적 공간 확보 지양,
적절한 기능의 혼재, 이동거리 단축에 의한 토지자원의 절약, 자동차 환경 파괴막는 개념
-> 뉴어바니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의 추진 절차 중 정비사업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사업시행 전후의 권리변환에 대한 내용
-> 관리처분계획


4단계 교통수요추정법:
1. 통행발생, 통행배분,교통수산선택,노선배정의 분석단계를 통해 장래 통행량 예측
2. 현재 교통여건을 지배하고 있는 교통체계 메커니즘이 장래에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
3. 4단계 계획가나 분석가의 주과 개입 우려
4. 총체적 자료에 의존, 통행자의 총체적, 평균적 특성만 산출, 행태적 측면 무시


<도시계획 이론>
1.협력적 계획 모형 :모든 참여자의 적극적 참여와 상호주관적 의사소통을 근거로 합의를 구하는 과정
2.합리적 계획 모형:주어진 환경 하에서 최선의 대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 결정 과정의 측면을 가짐
3.정치경제 계획 모형:자본주의 비판, 이익을 위한 계층간 갈등을 정부의 관여와 관리를 통해 조망

<튀넨의 지대이론_농업입지론>
1. 농업 생산품이 유일한 단핵도시
2. 토지의 비옥도, 기후, 기타 물리적 요소가 균일
3. 이윤극대화 추구
4. 수송비는 도심으로부터 비례

<주차장>
1. 노상주차장: 자동차의 주차 도로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 구역 설치, 일반사용
2. 노외주차장: 도소 노면 또는 교통광장 외의 장소
3. 부설주차장: 도시계획구역안에 일정 규정에 의한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
4. 기계식주차장: 주차장법에 기계식 주차 장치를 설치한 노외 및 부설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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