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요 가. 제도의 의의 ◦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라 함은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이하 ”환경영향“이라 한다)을 미리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제도의 변천 ◦ 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등장하면서 1969년 미국에서 국가환경정책법(N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