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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투자+양질의 일자리)
지정·고시 구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또한, 지역특구법 제7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규제자유특구 지정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지사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구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기업들은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을 제안하거나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에 참가하여 특구에서 사업 참여자가 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샌드박스)등 혁신적인 규제특례가 적용되며, 지역혁신성장사업 등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각종 부담금 감면 등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3. 지정절차
4. 특구지정현황_산업별 (2023년기준)
| 산업별 | 신사업-지역 | 주요 내용 |
| 정보통신 | 블록체인-부산 | 위·변조가 불가능한 서비스를 제공 |
| 스마트 안전제어-충북 | 가스산업 안전을 무선제어 | |
| 자원·에너지 | 배터리 리사이클링-경북 | 전기차 폐배터리가 희토류 광산 |
| 수소 그린 모빌리티-울산 | 수소 기반의 글로벌 경제를 선도 | |
| 에너지 신산업-전남 | 신재생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확보 | |
| 액화수소산업-강원 | 액화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밸류체인을 조성 | |
| 수소에너지-충남 | 수소연료전지 발전과 수소 충전시스템 고도화 등 생활속 수소사용 편의성 높임 | |
| 그린에너지 ESS발전-광주 | 국내 최초 태양광에너지 집적 및 전력직거래 모델로 에너지자립도시 | |
| 이산화탄소 자원화-울산 | 폐기물로 분류되는 이산화탄소 전환물의 재자원화로 탄소중립 사회 | |
| 그린수소-충북 |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으로 탄소중립 수소사회를 선도 | |
| 탄소저감 건설소재-충남 | 이산화탄소를 저감하여 탄소중립 사회를 촉진 | |
|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부산 |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 | |
|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경북 |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분야의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육성 | |
|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ㆍ활용 - 강원 | 미이용 산립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청정수소 제조산업을 활성화 | |
| 자율 교통 |
자율주행실증 - 세종 | 승객을 운송하는 자율주행 시대 |
| 무인선박 - 경남 | 선박의 무인화로 미래 조선산업 | |
| 무인 저속 특장차 - 광주 | 무인 특장차가 도심의 폐기물을 수거 | |
| 친환경 이동수단 |
친환경 자동차 - 전북 | 상용차와 특장차의 친환경화를 선도 |
| e-모빌리티 - 전남 | 초소형 전기차가 자동차 전용교량 | |
| 전기차 충전서비스 - 제주 | 최고 수준의 충전 인프라 | |
| 해양모빌리티 - 부산 | LPG연료형 선박의 상용화로 친환경 중소형선박 시장을 선도 | |
| 개조전기차 - 전남 | 개조전기차 산업을 선도 | |
|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 경남 | 친환경 선박 기반 구축으로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를 구현 | |
| 친환경 HDPE 소형어선 - 전남 | HDPE소재 소형어선을 보급하여 친환경 어선 산업생태계를 조성 | |
| 바이오·의료 |
스마트 웰니스 - 대구 |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를 공유 |
| 바이오 메디컬 - 대전 |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이 용이 | |
| 헬스케어 - 강원 | 집에서도 원격 의료가 가능 | |
| 산업용 헴프 - 경북 | 의약품 제조·수출을 위한 산업용 헴프 재배가 허용 | |
| 게놈서비스산업 - 울산 | 국내 최초로 인간게놈 정보를 활용해 감염병 대응 기술을 개발 | |
| 정밀의료 - 강원 | 의료 빅데이터 기반의 정밀의료 산업을 선도 | |
| 제조·운송 |
이동식 협업로봇 - 대구 | 이동 중에도 작업이 가능한 로봇 시대 |
| 탄소 융·복합산업 - 전북 | 철보다 강하고 가벼운 탄소소재의 상용화 | |
| 5G 차세대 스마트공장 - 경남 | 5세대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중소 제조현장의 디지털화를 선도 | |
| 스마트 그린물류 - 경북 | 친환경 디지털 물류4.0시대를 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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