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 개요
▣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최소 협의기간 6개월)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최소 협의기간 1개월)
2.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반응형
'환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물환경보전법_완충저류시설의 설치(산업단지) (4) | 2023.03.06 |
|---|---|
| 자연경관영향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0) | 2023.02.19 |
|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13조관련) (0) | 2023.02.19 |
| 생태통로의 설치기준, 자연환경보전법(제28조제2항관련) (1) | 2023.02.19 |
|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범위, 절차 (0) | 2023.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