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학알리미

1. 녹지의 설치 및 관리 1) 완충녹지의 정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2) 완충녹지의 녹지의 설치·관리기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 1. 주로 공장ㆍ사업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재해 등의 발생시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는 해당지역의 풍향과 지형ㆍ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그 설치ㆍ관리면적은 해당공해 등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 개요 ▣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최소 협의기간 6개월)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최소 협의기간 1개월) 2.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ChatGPT? GPT 3.5를 기반으로 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이며, 간단한 회원가입 후 무료 혹은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 ChatGPT는 사용자와 주고받는 대화에서 질문에 답하도록 설계된 언어모델이며, 오픈AI는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챗GPT가 대화 형식으로 추가적인 질문에 답하고 실수를 인정하며 정확하지 않은 전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부적절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ChatGPT)’의 개발사 오픈AI(OpenAI)에 10억 달러(약 1조 2,400억 원)를 투자한 데 이어 추가로 총 100억 달러(약 12조 4,000억 원)의 투자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챗GPT를 오피스(Office) 제품과 검색엔진 빙(Bing)에 적..

라. 야영장업 입지기준 ○ 야영장업은 용도지역에 따라 허용여부가 결정되는 업종이므로, ′입지′사항을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하며, 아래의 방법을 통해 해당 부지가 야영장 시설이 입지 가능한 용도지역인지 확인할 수 있음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2 내지 별표22에서 확인 또는 ② 도시‧군계획조례에 의해 야영장 시설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에 위임해 놓은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용도 지역관련 조례 개정 여부를 통해 확인(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제3항) ○ 이때, 입지기준 상 야영장업이 허용된 지역이라는 의미는 해당 지역에 야영장의 입지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님 - 즉, 해당 지역에 입지한 토지라 하더라도 토지의 지목에 따라 형질변경(개발허가)..

3 야영장 시설의 종류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조의2 및 별표1)에서는 야영장 시설은 기본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체육시설 및 안전·전기·가스시설로 구분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야영장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예시규정으로, 열거된 시설 외에도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단, 타법 소관시설일 경우 해당 법령에 적법하여야 함) ◉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 허가권자가 그 이용 형태 및 구조‧기능,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동 별표에서 분류하고 있는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여 허가해주어야 함 ◉ 당해 건축..

1 야영장업 정의 ◉ 야영장업의 근거법률은 관광진흥법으로, 동법령에 의해 등록‧관리됨 ◉ 야영장업은 관광사업 중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한 종류로, 야영장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함(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 ○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함(법 제2조 제1호) ○ 관광객 이용시설업에는 ①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② 휴양업과 관광숙박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및 ③ 야영장업이 해당함 2 야영장업 등록기준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야영장업의 등록..

오페라(Opera)는 전 세계 3억 5천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크로스 플랫폼 인터넷 스위트다. 웹 브라우저 Opera는 ChatGPT를 통합할 계획입니다. 틈새 웹 브라우저 Opera는 자사 제품에 ChatGPT를 통합할 계획이라고 Opera의 모회사인 Kunlun Tech가 수요일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번 주 Microsoft와 Google이 자체 검색 엔진에 인공 지능 챗봇 기술을 통합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Kunlun Tech의 Shenzhen 상장 주식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40% 이상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상장 오페라의 주가는 같은 기간 동안 10% 이상 상승했다. 베이징 — 틈새 웹 브라우저 OperaChatGPT를 자사 제품인 Opera의 모회사인 Kunlun Tech 에 ..

인허가 절차 인허가절차 신청시 필요서류 가.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ㆍ대나무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나.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라.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제42조(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①법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구설계서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 전체 면적에 대하여 작성하되, 복구대상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복구에 적합한 사방공법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시공에 착오가 없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2. 복구설계서에는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 가. 산지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나. 복구대상지의 전경사진 다. 공사예정 공정표 라. 설계적용기준 마. 시방서(일반ㆍ특..

젠트리피케이션: 낙후된 구조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 역도시화: 도시에서 비도시지역으로의 인구 전출이 전입을 초과하여 도시의 상주인구가 감소하는 현상 가도시화: 도시의 부양능력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는 현상 종주도시화: 한 국가의 가장 큰 도시가 다른 도시들 보다 인구 규모나 기능면에서 월등히 클때 일컫는 현상 U-City: 첨단 정보통신망을 도시의 기본 인프라로 채택하고 다양한 정보망을 이용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 미래형 도시 유클리드 지역제(Euclidean zoning)의 특징 1. 사전확정주의: 개발 및 토지이용은 사전에 연결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용도를 사전에 확정 2. 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