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학알리미

법 제95조(해양환경영향조사 등) ①해역이용사업자등은 면허등을 받은 후 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의 조사(이하 “해양환경영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분기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역이용사업자등은 평가대행자에게 해양환경영향조사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처분기관으로 하여금 공법 변경, 사업규모 축소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기관은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하여야 하는 대..

제9장 해역이용협의 제84조(해역이용협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ㆍ허가 또는 지정 등(이하 “면허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은 면허등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협의(이하 “해역이용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사업은 해역이용협의를 행한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및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는 제외..

문래 자이 임장기 영등포 문래동은 한강과 신한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문래역 2호선 바로 앞에 있으며, 근처 10분거리에 영등포구청역도 있어 입지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문래동은 한강과 신한강이 만나는 지점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 허브 중 하나입니다. 지하철 2호선 문래역과 근처 10분거리에 영등포구청역 5호선, 그리고 9호선 당산역과 영등포역 1호선이 연결되어 있어 대중교통이 매우 편리합니다. 또한, 서울 중심부와 가까이 위치해 있어서 업무 및 생활이 편리합니다. 또한, 문래동은 과거에는 공업지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부분의 공업시설이 폐쇄되고 상업지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공장과 같은 공업시설이 남아있습니다. 2009년 문래..

물환경보전법_완충저류시설의 설치 완충저류시설이란? 공공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를 저류하기 위한 시설 법 제21조의4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진일정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기업규제완화법 ) 제21조(산업단지의 공공녹지 확보기준의 완화)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공녹지를 확보할 수 있다. 1. 산업단지의 면적이 3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3 미만 2. 산업단지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 3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 미만 3. 산업단지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5 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제5조관련) 제5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 규모별로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기준 개발계획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1.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 가.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나. 3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6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9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다. 100만제곱미터 이상 : 상주인구 1인당 9..

저자 소개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 20주년 특별 기념판의 저자는 로버트 기요사키(Robert Kiyosaki)입니다. 그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맨이자 부동산 투자자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어려서부터 돈과 부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일반적인 9-5 근무를 하면서 돈을 벌어들이는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금융적 자유와 부의 차이점을 깨달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자들이 어떻게 부를 유지하고 늘릴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 연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돈과 부의 개념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출간 이후 전 세계..

1. 서론 도시에서 빗물을 침투 및 저류시킴으로써 자연적인 물순환 체계로 회복하고자 하는 저영향개발 LID :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LID 기법은 개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법이므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각종 개발사업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2. 용어정의 1)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함 2) 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라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을 말함 3) 불투수층(不透..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촌”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어촌종합개발사업”이란 어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연안시설의 정비, 수산자원의 조성, 수산물 유통 및 가공 시설의 확충 등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개선ㆍ확충 사업 나. 어촌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생활환경의 개선 및 관련 부대사업 다. 어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촌의 자연경관, 특산물 또는 그 지역 특유의 풍속 등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2019부터 집값상승의 원인 분석 2019년부터 서울과 경기도의 주택 시장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 증가와 수요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부동산 시장은 2019년부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9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 대비 약 3% 상승한 6,900만원 정도였습니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 대비 약 7% 상승한 7,400만원 이상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경기도 역시 2019년 대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동산 시장은 서울 부동산 시장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