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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2. 10. 17.>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제28조의2관련)  1. 화재 예방기준  가.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6조제3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 전기용품[야영장 내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경우로서 전기용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은 용품으로 한정한다)의 총 사용량이 600와트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화기(火氣)용품 사용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

1. KOSIS 국가통계포털 국가통계포털(KO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은 국내·국제·북한의 주요 통계를 한 곳에 모아 이용자가 원하는 통계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도록 통계청이 제공하는 One-Stop 통계 서비스입니다. 현재 400여 개 기관이 작성하는 경제·사회·환경에 관한 모든 국가승인통계를 수록하고 있으며, 국제금융·경제에 관한 IMF, Worldbank, OECD 등의 최신 통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kosis.kr/index/index.do ▶ 바로가기 KOSIS 국가통계포털 내가 본 통계표 최근 본 통계표 25개가 저장됩니다. 닫기 kosis.kr 2. 브이월드 - 국가공간정보 통합서비스 포털 공간정보(Spatial Infor..

1. 인구감소지역 지정 개요 (법적 근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대 상) 229개(기초자치단체 226개, 세종특별자치시 1개, 제주특별자치도 내 행정시 2개) (지정 절차) 인구감소지역 지정안 마련(행안부) → 관계기관 협의(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등)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 지정·고시(행안부 장관) (지정 주기) 5년 단위 지정하되, 첫 시행주기(’21~‘26)에는 2년 후(’23) 타당성 검토 2.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89개) 3. 지방소멸대응기금 (목적)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규모/기간) 연 1조원(광역 25%, 기초 75%) 10년(‘22년~’31년)간 지원 (지원대상) 총 122개 지자체(광역 15개*, 기초 1..

1. 지역특화발전특구란?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특구지정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거나 권한을 이양해줌으로써 각 지역이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2. 지원대상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이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시･도 또는 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추진도 가능 선정 기준 ◦ 지역의 특화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어떤 특화 형태든지 지정신청이 가능. 다만, 지자체의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고려하여 지역발전의 파급효과가 크거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 ◦ 지자체가 신청한 특구계획안에 대해 특구계획의 실현가능성, 특화사업에 대한 국내외 수요전망, 해당지역의 특화발전에의 부합여부, 규제특례 적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특구위원..

규제자유특구? (투자+양질의 일자리) 지정·고시 구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또한, 지역특구법 제7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규제자유특구 지정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지사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구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기업들은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을 제안하거나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에 참가하여 특구에서 사업 참여자가 될 수..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기업규제완화법 ) 제21조(산업단지의 공공녹지 확보기준의 완화)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공녹지를 확보할 수 있다. 1. 산업단지의 면적이 3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3 미만 2. 산업단지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 3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 미만 3. 산업단지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5 이..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별표15 (제29조제4항 관련) 1. 특정공법 정의 "특정공법"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정한 기업이 보유한 특허, 신기술 등의 기술 또는 공사 기법으로서 다른 경쟁사를 배제하여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자재"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정한 기업이 다른 경쟁사를 배제하여 물건, 제품 등을 생산하거나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의 절차 3. 심의 신청 전 사업부서 준비사항 적용 가능한 공법 선정 - 사업부서에서 현지 상황에 적용 가능한 특정공법 중 우수한 공법 4개를 선정하며 특별한 사유로 4개 이상 선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회 주관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단, 적용 가능한 공법이 4개 이하일 경우에는 있는 수만..

1. 산업단지 정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입지법 ) 제2조(정의)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

라. 야영장업 입지기준 ○ 야영장업은 용도지역에 따라 허용여부가 결정되는 업종이므로, ′입지′사항을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하며, 아래의 방법을 통해 해당 부지가 야영장 시설이 입지 가능한 용도지역인지 확인할 수 있음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2 내지 별표22에서 확인 또는 ② 도시‧군계획조례에 의해 야영장 시설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에 위임해 놓은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용도 지역관련 조례 개정 여부를 통해 확인(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제3항) ○ 이때, 입지기준 상 야영장업이 허용된 지역이라는 의미는 해당 지역에 야영장의 입지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님 - 즉, 해당 지역에 입지한 토지라 하더라도 토지의 지목에 따라 형질변경(개발허가)..